구조개혁은 22대 국회서 추진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7년 만에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일단 통과시켜 물꼬를 트자고 여야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은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이번에 하지 않으면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이유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김 의장은 연금개혁의 가장 난제였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에 대해 "역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보로 해소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기금고갈 시점이 2070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 김 의장은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을 잘못 이해했거나,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연금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배경으로 채 상병 특별검사법 통과를 목적으로 본회의를 열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가능하면 28일도 되지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에도, 29일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의할 일로, (가능성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2대 국회로 넘겨 처리하자고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정치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용산에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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