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5년 만에 만났다]
중국과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재개... FTA 2단계 협상도
일본과 '한일 수소협력대화''한일 자원협력대화' 신설
동북아 정상외교 복원 기회... 3국 선언문에 '북한' 언급할지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6일 서울에서 만났다. 한중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19년 중국 청두 이후 5년 만이다. 2008년 연례회의로 시작한 3국 정상회의 취지가 무색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동북아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소통을 정상화할 기회를 잡았다.
특히 미중 갈등과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방국 일본뿐만 아니라 그간 소원했던 중국과도 마주 앉았다. 한중일 3국은 경제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유럽연합(EU)에 맞먹는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열린 한중·한일 양자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과 투자협력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중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하며 경제·산업분야의 성과를 냈다. 일본과도 수소협력을 강화하는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에 러브콜을 보냈다. 지난해 9월 각각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리 총리, 기시다 총리에게 3국 정상회의를 제안했다. 취임 후 가치외교를 기치로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복원, 자유민주주의 진영 외교에 주력해온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중국을 끌어들인 한중일 정상회의로 '균형 외교'의 첫발을 뗐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또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해 상품교역을 넘어 서비스, 문화, 관광, 법률로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하자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반면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 안보정세와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는 없었다. 2014년 이후 10년째 성사되지 않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문제도 논의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났지만 양국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리 총리와 따로 만나면서 중국과 정상급 외교를 재개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수소협력대화' 채널을 신설하는 등 경제·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가 눈에 띄었다. 6월 중순 출범할 대화채널을 통해 한일 간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새로 만들어 핵심 광물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담이 주로 경제 분야 협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27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안보 현안이 얼마나 담길지가 관심사다. 3국은 공동성명 문구 조율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로 맞서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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