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서 “한반도의 평화ㆍ안정이 3국 공동이익”
비핵화 언급은 윤 대통령만... 각국 입장 반영해 작성한 듯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박수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한중일 3국 정상은 27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팬데믹과 국제 정세 등으로 약 5년 만에 열린 정상회의를 앞으로는 정례화하겠다는 합의다. 3국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하는 동시에 공급망 협력이라는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3국 정상회의 성명에 명시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을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우선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와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한중일 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서울에 설립돼 3국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3국 협력 사업에 대해선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인적 교류 재활성화를 강조하며 “2030년까지 문화ㆍ관광ㆍ교육 등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해 3국 간 인적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5년과 2026년을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제ㆍ통상 분야에 있어선 “3국 FTA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3국 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으로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3국 정상은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과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 신종 감염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별도로 채택했다.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중일+X 협력' 등을 통해 몽골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선 온도차를 보였다. 3국 정상은 선언문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ㆍ안정ㆍ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안보 최대 현안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역내 평화와 안정'(리 총리), '한반도 비핵화'(윤 대통령), '납치자 문제'(기시다 총리) 등 각국 정상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안을 각자 강조한 뒤 다른 두 나라는 '이해'를 구하는 형식이었다.
북한이 예고한 두 번째 인공위성 발사 도발에 대해서도 한일과 중국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그 중지를 요구한다"고 규탄했다. 반면 리 총리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이날 별도 환담에서 북핵 문제와 탈북민의 북송 문제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며 중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리 총리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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