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유무죄 평결 심리 돌입
혐의 다 유죄 땐 박빙 승부 타격
“법 위에 사람 없어, 수감될 수도”
할리우드 원로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 출석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 형사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어떤 결론이든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지만, 배심원단이 혐의 전부를 유죄 사실로 인정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범죄” vs “입증 실패”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과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8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최후변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영화 배우의 폭로를 막으려 변호사에게 입막음 돈 지급을 사주한 뒤 비용을 회사 장부에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장부 조작이 아니라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하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돈 전달을 맡았던 검찰 측 핵심 증인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짓말쟁이”라 부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유무죄 평결은 양측 및 증인 20여 명의 말을 다 들은 12명의 배심원단 몫이다. 29일 시작되는 심리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길어지면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다. 평결이 나와도 판사가 곧바로 형량을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별도 선고 공판 일정을 잡는 게 통상적이다. 그러면 판결은 더 늦춰진다.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
법정 밖선 선거 캠프 간 설전
28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공방이 벌어진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활짝 웃고 있다.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34개 혐의 중 일부만 유죄가 되거나 완전히 무죄일 경우 기소가 “정치적 마녀사냥”이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배심원들이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평결 불일치’ 결론이 내려지면 판사가 ‘심리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결론을 도출했을 때다. 일단 지지자가 이탈할 수 있다. 미국 ABC방송이 지난 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비율이 4%였다. 후보 지지율로 바꾸면 45% 안팎에서 2%포인트가량이 빠지는 셈인데, 박빙 우세를 잃을 뿐 아니라 1% 내 접전 승부가 벌어지는 격전지에서는 더 큰 타격이다.
수감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유죄 확정은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이 맞다는 뜻인 만큼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뉴욕 판사의 일반 성향상 아무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 징역형을 선고할지도 모른다는 게 전직 검사들의 예상이다. 다만 대선 후보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대담한 판사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법조계에 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 간 논리 경쟁이 벌어진 법정 밖에서는 11월 대선에서 격돌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 간에 설전이 오갔다. 할리우드 원로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법원 앞에서 열린 바이든 캠프 기자회견에 참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주장하고 ‘그가 투옥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자, 얼마 뒤 트럼프 캠프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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