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조기 입학으로 저출생 완화"…정부기관이 제시한 대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출생 정책 제언
"남녀 발달 차이…향후 더 매력 느낄 것"

지난해 3월 2일 서울 강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첫 등교하는 아이의 사진을 찍고 있다. 최주연 기자

정부의 인구 정책 효과를 전담 평가하기로 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원)이 출산율을 높일 방안으로 여학생의 1년 조기 입학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펴낸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 실린 '생산인구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인구 문제와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내놨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결혼 의지 확립, 교제, 결혼,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단계별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 이 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의 예시로 '여학생 조기 입학'을 내놨다.

연구원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조기 입학과 미래의 남녀 교제 성공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하향하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한다", "입시경쟁 강화가 우려된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박순애 당시 교육부 장관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연구원은 '결혼의지 제고 정책'으로 혼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결혼으로 인해 세제, 재정, 규제적으로 부부들이 받는 혼인 페널티를 집대성하고 불이익을 조정"하며 "결혼을 할 경우 안 할 경우보다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이성끼리 결혼해야 출산이 가능하므로, 성 갈등의 해소도 해당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여러 저출생 대응책 중 '비혼가구 출산지원 정책'에 대해선 "명확한 실증 증거 없이 채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해당 정책은 결혼·출산의 유인을 낮추고 결혼·출산 혼인 가구를 줄여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정책을 활성화할 경우 결혼해서 출산했을 사람들이 오히려 동거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로 전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