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종부세 폐지 등 감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와 함께 상속·증여세 완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한발 더 나갔다. 여당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하면서 감세 경쟁에 가세했다.
정부의 감세 기조에 맞춰 세제 개편 작업을 진행해 온 기획재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고민도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감세까지 겹치면 나랏빚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조4,000억 원이 줄어들면서 세수 진도율도 34%로 떨어졌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 38%보다 더 낮은 수치다. 이유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급감이다. 기재부는 1분기 깜짝 성장 효과가 세수에 반영되는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56조 원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10조 원대 세수 펑크를 피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정부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류세 인하 종료는 사실상 유가 인상 효과가 있어 서민의 생활고를 더 악화시킨다. 서민 고통 심화까지 감수할 만큼 나라 살림이 팍팍한 상황에서 종부세가 폐지되면 올해 고가주택 소유자에게서 걷게 될 4조 원 이상의 세수가 사라진다. 역시 감세 대상인 상속·증여세나 금투세도 감세가 필요한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모두 부자 감세의 범주에 속하는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참여연대의 최근 여론 조사에서 종부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동의 의견은 각각 52%와 57%로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다.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하는 올해 이런 부자 감세를 서둘러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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