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1.5 "매장량 사용 시 약 48억 톤 탄소 배출"
국제 탈탄소 전환에 석유·가스 가치 감소 예상
"재생에너지 OECD 꼴찌, 화석에너지에 예산 낭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3일 정부의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계획 승인 발표에 기후·환경 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신규 화석연료 개발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데다 향후 경제성이 낮아질 자원 개발에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될 거란 주장이다.
정부가 밝힌 동해 화석연료 매장 추정량은 최대 140억 배럴로 석유가 4분의 1, 가스가 4분의 3 정도로 추정된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에 따르면, 이를 실제 채굴해 사용할 경우 47억7,75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석유·가스 전체 주기 배출량 배출계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다. 2022년 우리나라에서 연간 배출한 온실가스는 6억5,450만 톤인데 그보다 7배 이상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셈이다.
플랜1.5는 "예상 배출량이 우리나라 탄소예산의 1.4배에 달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탄소예산은 지구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허용되는 탄소배출 총량을 말한다.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탄소예산이 5,000억 톤 남았다고 발표했고, 인구 비례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예산은 약 33억 톤이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념도. 뉴시스
'매장 자원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약 2,20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진국 탈탄소 정책에 따라 화석연료의 수요와 가격 모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IEA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2050년 글로벌 석유·가스 수요가 2022년 대비 75% 줄어 석유 가격은 74%, 가스 가격은 66% 하락할 전망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주요 7개국(G7)이 10년 내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논의하는 등 각국이 탈탄소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 화석연료 수요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전기차 전환 등에 투자하던 국내 산업계는 이번 발표로 국가정책 방향이 흔들려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화석연료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대신 기후재난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탐사 시추 과정에서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가스 4,500만 배럴이 나온 동해 가스전은 총비용이 1조2,000억 원가량 들었다. 올해 기후대응기금 (2조3,918억 원)의 절반에 달한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프로젝트 승인을 전면 보류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꼴찌인 우리나라는 정작 화석연료 투자로 에너지 전환을 더욱 지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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