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자위함기, 교류에 지장 없어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한국 판단 이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지난해 5월 29일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4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 때 욱일기 모양의 자위함기 게양 문제를 논의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회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 정부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한국 측이 해상자위대 함정의 자위함기 게양을 국제관례라고 하고 있고, 쌍방의 함정 교류가 실현되고 있는 점에서 자위함기 문제는 한국 해군과 교류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일 일본 측이 '일본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책에 합의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해상자위대 함정에 욱일기 모양 자위함기를 게양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의 반대로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남북 긴장 높아지지 않는 것이 중요"
하야시 장관은 한국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의 현 정세를 고려해 방위상 필요성을 따져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긴장이 높아져 사태의 점진적 악화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도발 행위를 한 데 대응하고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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