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고 '학폭'은 늘었다… 초등생 가해자 10% 돌파

학폭 검거자 중 초등학생 11%

게티이미지뱅크

학령인구(6~17세)가 줄며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지난해 학교폭력(학폭)으로 잡힌 인원이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학폭 연령도 낮아져, 가해자 중 초등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6일 경찰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학폭으로 검거한 인원은 1만5,438명으로 2022년(1만4,432명) 대비 7.0% 증가했다. 학폭 검거자는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2020년 1만1,331명을 기록하며 2019년(1만3,584명) 대비 감소했다. 이후 2021년 1만1,968명으로 소폭 증가한 뒤 정상등교가 시작된 2022년(1만4,432명)부터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유형 중에는 폭행·상해가 7,549명(4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3,871명(25.1%)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 기타 1,272명(8.2%) △금품갈취 1,260명(8.2%) △모욕·명예훼손 1,023명(6.6%) △강요 241명(1.6%) △재물손괴 222명(1.4%)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재물손괴가 31.4% 증가했고, 금품갈취도 16.3% 늘었다.

학폭 검거자 중에는 초등학생 1,703명(11.0%)도 포함됐다. 중학생 5,005명(32.4%), 학교 밖 청소년 4,915명(31.8%), 고등학생 3,815명(24.7%)보다는 적지만, 전체 검거 인원 중 초등학생 비중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2019년 5.6%, 2020년에는 5.0%에 머물렀다가, 2021년 7.2%, 2022년 9.7%로 뛰더니, 지난해엔 10%를 돌파했다. 특히 초등학생 수가 2019년 274만7,000명에서 지난해 260만4,000명으로 5.2%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등학교의 학폭 문제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폭과 별개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10~13세)도 크게 늘었다. 학폭으로 검거된 촉법소년은 지난해 1만9,654명으로 전년(1만6,436명)보다 19.6%나 증가했다. 소년부로 송치할 때 적용된 범죄 유형은 절도가 9,407명(47.9%)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4,863명(24.7%), 특별법 위반 등 기타 4,558명(23.2%),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등 강력범이 826명(4.2%)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학폭 검거자 중 초등학생 비율(단위 : %)

경찰청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