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 구속수사, 구형 강화 지시
수노아파 등 전국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2022년 12월 한 술집에서 '또래 모임'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조직폭력(조폭) 범죄 엄정 대응을 특별 지시했다. 집단 난투극이나 흉기 위협 등 '고전적 조폭 범죄'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과 불법사채 등 새로운 유형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시민 위협 조직폭력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조폭으로 인해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폭이 유흥가 등을 배경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20·30대 젊은 층들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여러 조직원들을 규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등 신종범죄를 저질러 우리 사회의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급격히 떠오른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 총장은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폭력, 갈취 등 기존 범죄뿐 아니라 신종범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며 "현장에서 폭력을 저지르거나 범행을 실행한 하위 조직원들은 물론, 그 배후에서 지시·공모·가담한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공판 단계에서의 적극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면 더욱 엄하게 구형하라"며 "적극적으로 구형 의견을 개진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형량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폭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불법 범죄수익 등 철저한 추적 및 박탈을 강조했다.
이 총장 지시에서도 보이듯 최근 조폭들이 민생을 불안하게 하거나 서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산 해운대에서 조폭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인천지검은 도심 내 시민을 집단으로 보복폭행한 조폭 25명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조폭 34명을 지난해 12월 기소했고, 서울중앙지검도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목포 '수노아파' 조직원 39명을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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