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부담 속 야당 내 동력이 변수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 왼쪽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상속세 개편 목소리에 반색했다. 내친김에 기업 상속세를 비롯한 상속세 전반을 손질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매우 고무적"이라고 환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유산세→ 유산취득세로 변경 △대주주의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의 상속세 부담 완화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자"며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진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다.
정 의장은 상속세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기업 상속세에 대해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중소 중견기업은 상속세 때문에 사업 승계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고 대주주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을 꺼려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유산세의 유산 취득세 변경도 강조했다. 현행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를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실현되면 상속세 부담이 낮아진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에 민감한 민주당 내 동력이 변수다. 실제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주장은 당내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를 의식해 "민주당의 상속세 논의가 종부세의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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