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되나?"
野 '대북송금 조작 특검' 발의… 與 "방탄 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 발표를 마친 후 당사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 방북 비용 등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지금까진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선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여권에선 특검법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특검법이라 맞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순 없다"며 "다시 시작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진작부터 이 대표를 윗선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검사탄핵까지 꺼내 들며 진실을 덮을 궁리만 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 야당이 입에 달고 사는 ‘민의’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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