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도시공사
'거짓말 논란과 동문서답, 그리고 묵묵부답.'
최근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3공구)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특혜 시비에 대처하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민간 대행 개발 사업 추진의 투명성은 고사하고 이를 둘러싼 설명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은 탓이다. 이렇게 도시 개발 행정이 불투명하니 일각에선 업자와 결탁을 의심하는 시선이 계속 나온다.
당장 광주시도시공사는 7일 광주시의회에서 김나윤 광주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놓고 거짓 해명 논란을 낳았다. 당시 김 의원은 대행 개발 사업자가 사업 부지 중 A5 블록에 들어설 아파트 가구 수를 당초 대행 계약과 달리 96가구 늘려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를 분양가로 계산하면 320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도시공사는 "(A5 블록의) 건축 면적도 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용적률 200% 이하에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대행 개발 사업자는 2021년 9월 대행 개발 공모 당시 20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A5 블록(4만6,062㎡)에 전용 면적 125㎡짜리 아파트 488가구만 짓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냈고, 이대로 도시공사와 대행 계약을 맺었다. 이는 주거 공용 면적을 뺀 주거 전용 면적만으로 건축 연면적을 계산하면 6만1,000㎡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4월 A5 블록에 대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난 지 넉 달 후 작성된 A5 블록 설계 개요에 따르면 아파트 가구 수는 584세대로, 주거 전용 건축 연면적은 6만9,370㎡로 늘었다.
도시공사는 동문서답으로 눙치기도 했다. 도시공사와 대행 개발 사업자 간 체결된 대행 계약상 가구 수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가구 수가 96가구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국가 상위 계획인 특구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분양 면적은 늘지 않았다고 엉뚱한 해명을 내놓는 식이다. 도시공사는 급기야 일부 기자들에겐 서면(書面) 취재만 허용하며 취재 거부 시비까지 촉발했다. 그나마 답변은 부실했고, 묵묵부답하기 일쑤였다. 도시공사의 치졸한 행동이 배짱에서 나온 건지, 무지에서 나온 건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런 행태가 지방공기업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되레 특혜 의혹만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광주시도시공사는 안 해 봤을까. 참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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