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우크라 지원 미사일 공동 생산 논의"… 미군 하청기지 전락 우려도

DICAS서 방공 미사일 공동생산 논의
"우크라 지원 미군 탄약 부족 고려
일본이 미사일 부족분 생산 담당 검토"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2021년 12월 23일 도네츠크에서 미국산 재블린 대전차미사일을 발사하며 훈련하고 있다. 도네츠크=AP 연합뉴스

일본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용 미사일을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한다고 11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향후 방공 미사일 부품 생산에 초점을 맞춰 무기 공동 생산·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윌리엄 라플란테 미국 국방부 획득 담당 차관과 후카사와 마사키 일본 방위장비청장은 지난 9일 도쿄에서 첫 '미일 방위산업 협력·취득·유지정비 정기 협의(DICAS)'를 개최했다.

"단기간에 미사일 생산 얼마나 가능할지가 관건"

DICAS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력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한 협의체다. 두 정상은 당시 방위장비 공동 생산·개발과 미군, 일본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에 합의하며 후속 논의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양국은 DICAS 회의 첫날인 지난 9일 △방공 미사일 공동 생산 △미 해군 함정 일본 내 정비 △미군 항공기 일본 내 정비 △공급망 강화 등 4개 의제별 모임을 설치하기로 했다. 10일에는 미국, 일본 방위 당국자가 양국 방산업체 10여 곳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은 미 해군 함정 일본 내 정비에 관한 모임을 열고 나머지 3개 의제에 대한 회의 개최 일정을 조율했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월 10일 기시다 총리 미 국빈 방문 환영 행사를 마치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 백악관 경내를 함께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은 향후 방공 미사일 공동 생산을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지원을 뒷받침하는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DICAS 회의에서 양국 정부가 중시하는 것은 방공 미사일 공동 생산"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라 향후 미국만으로는 부족한 미사일 생산을 일본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양국은 미사일 공동 생산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미군의 탄약 부족을 염두에 두고 증산 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 방위업체들 저가 보수 우려도"

일본 자위대 대원들이 지난달 26일 시즈오카현 히가시후지 연습장에서 실시한 후지종합화력연습에서 헬리콥터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양국은 일본 내 정비가 가능한 미군의 함정과 전투기 대상도 확대한다. 일본에서 정비가 가능한 미 해군 함정은 현재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있는 7함대 소속 함정뿐이다. 양국은 관련 법을 개정해 7함대 이외 미군 함정이 훈련 등을 목적으로 일본 주변에 전개할 경우 일본 민간기업이 정비·보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일본이 정비를 맡는 주일미군 전투기를 현재 F-18, F-35에서 다른 기종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이 미군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사히는 "일본 방위성 간부가 '이번 협의는 미국을 위해 일본이 수주해 미사일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고, (내부에서는) 일본의 하청화 진행에 대한 염려가 있다"며 "미국 방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되며, 일본 기업에 싼값에 맡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