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사인'한 또 다른 특혜 의혹... 검찰 '정자동 호텔' 수사 재시동

강백신이 이동한 성남지청이 기록 검토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의혹 파내기라면
정자동 호텔은 성남시장 시절 의혹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경기 성남시 정자동의 '호텔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당시 부지사 이화영)을 파고들었던 검찰은, 호텔 특혜 수사를 통해 이 대표의 성남시절 재임기(당시 정책보좌관 정진상)를 조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네 개의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또 추가될 수도 있어 이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강성기)는 이 대표가 연루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수사기록을 최근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차·부장검사급) 인사 단행 전까지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나 수원지검으로 보내 수사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최근 검찰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강백신 부장검사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부임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일어난 사건이다. 분당구 정자동의 시유지에 호텔을 짓는 과정에, 성남시가 시행사인 B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계약 체결 직후 해당 부지 용도 변경(자연녹지→일반상업지)이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30년 무상 임대 후 유상 임대 방식'이라는 이례적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맺는 등 시행사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적용돼 토지 임대료도 파격적으로 감면됐다. 사업 추진 결과 지난해 초 글로벌 체인 특급호텔이 들어섰다.

이 의혹은 2017년 성남시의회에서 처음 제기됐고, 지난해 1월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대표와 시행사 B사의 전직 대표 김모씨, 최대주주 황모씨, 그리고 시행사 관계 업체에서 이사를 지낸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현 민주당 의원) 등 4명이 고발됐다. 이 대표에게는 특혜성 계약으로 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이송받은 성남지청은 곧바로 이 사안에 대한 성남시 자체 감사 결과를 넘겨받고, 같은 해 6월 시행사와 성남시 도시계획과, 비서실, 회계과 등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성남시 공무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2015년 성남시와 대부계약 등을 직접 체결한 당시 B사 대표 김씨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모든 계약은 적법했으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5년 2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금 검찰의 칼끝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해 있다. 당시 이 대표의 시정을 보좌하던 그는 호텔 개발사업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으로부터 "정진상 보좌관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라고 압박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은 시행사 최대주주 황씨와 친분이 있는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업 협약서 문건에 당시 시장인 이 대표의 서명이 날인됐다는 점을 파악, 이 대표도 특혜 의혹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한 후, 정 전 실장의 역할을 규명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의 혐의가 재차 드러날 경우 이 대표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재명 측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대표 스스로가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정정 및 반론보도]

본보는 6월 14일자 사회면에 <[단독] 이재명이 '사인'한 또 다른 특혜의혹... 검찰 '정자동 호텔' 수사 재시동>이라는 제목으로 시행사 B사가 성남시로부터 30년 무상임대 후 유상임대 등의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사는 성남시와 30년 유상임대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B사는 "성남시는 B사와 동일한 특별계획 8구역에 유치된 H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부요율(1000분의 15)을 부과했고, B사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토지 대부료가 책정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