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제사법위 채 상병 청문회
무리한 수색, 수사외압 놓고 공방 예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여름 경북 예천군 산사태 당시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속속 국회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다. 상급자가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는지 여부, 사건 이첩 및 회수, VIP 격노설 등 여러 의혹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인데, 사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관련 주장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임성근(55)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ㆍ현재 육사 정책연수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 여부를 묻는 한국일보에 질의에 "저는 청문회 증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고, 법이 정한 대로 출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이틀 전 실종자 수색 요청을 받고도 당일 임무를 하달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 △하천이 홍수로 불어나 위험한 상황임에도 사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가 있었고, 안전조치 의무가 없음에도 부하 안전을 위해 물가에서 5m 떨어져 수색하라는 지침을 줬다"는 입장이다.
임 전 사단장은 10일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에서도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서도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포7대대장은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을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게 했다"며 사건 책임은 부하들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당일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이 13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채 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전 사단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전 포7대대장 이모 중령도 최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퇴원해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중령과 임 전 사단장이 공개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사건 발생 직후 처음이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통화에서 "국회로부터 관련 질문 사항을 받아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중령도 건강을 최대한 회복해 청문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청문회 출석을 예고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한 사건 이첩 보류 지시와 회수, VIP 격노설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과정을 자세히 진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위산업 관련 협의를 위해 루마니아와 폴란드 출장길에 오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출석한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21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전 해병대 포7대대장 이모 중령 등 증인 12명을 채택했다. 김정민·김규현·김경호 변호사는 3명으로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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