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돌봄 강화>
"교육과 돌봄 국가 책임 체제로 양육 부담 완화"
윤 대통령 임기 내 3, 4세로도 무상 보육 확대
늘봄학교도 2027년까지 무상 프로그램 확대
돌봄 외국인 최저임금 미적용 검토 '논란 소지'
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도 저출생 반등 대책으로 제시됐다. 0~5세 무상 보육·교육 단계별 확대와 초등학생에 늘봄학교(돌봄+방과후 통합) 무상 프로그램 확대 등 양육 부담 완화가 골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0~5세 영유아 부모는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최대 12시간 자녀를 맡길 수 있다. 오전 7시 30분 아침 돌봄부터 기본 운영(8시간) 뒤인 오후 5시~7시 30분 퇴근시간대까지 돌봄이 이뤄진다. 희망하는 유아 100% 참여가 가능하고, 방학에도 운영된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과정(4, 5시간)과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 순으로 운영되고, 어린이집은 기본교육(7시간)과 연장보육으로 운영된다.
단계적 무상 보육·교육 계획도 제시됐다. 현재 4세 아이는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사실상 무상 보육·교육을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3, 4세로 확대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아동이 유치원에 가면 표준유아교육비를, 어린이집에 가면 표준보육비에 방과후 활동비 등이 포함되는 기타필요경비까지 지원한다. 지금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면 학비 28만 원과 방과후 과정 비용 7만 원이, 어린이집이면 보육료 35만 원이 각각 지급되는데 이보다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된다. 0세반은 1 대 3에서 1 대 2로, 3~5세반은 평균 1 대 12에서 1 대 8로 나아진다. 0~2세반은 3개 학급당 1명이던 보조교사 수를 2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고, 3~5세반 과밀학급에는 연차적으로 교사 1명 추가 배치를 검토한다. 다만 유보통합 성패의 핵심 관건인 교사 자격기준이나 양성체계 개편,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담기지 않았다.
초등학교 늘봄학교(돌봄+방과후 통합형) 무료 프로그램도 학년별로 2027년까지 점차 확대한다. 내년 초등 1, 2학년, 2026년 초등 3학년, 2027년 초등 4~6학년이 이용 가능하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은 자녀가 고학년이라도 내년부터 무상 이용할 수 있다. 방학 때도 지역별 돌봄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돌봄 공백을 메운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보육 스테이션'(가칭)을 지정해 돌봄서비스와 통학버스를 지원한다.
유아·아동 놀이영어 개발도 저출생 극복 대책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대학 등과 연계해 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 교육을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학력자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 취지로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하고 수업 연한도 단축한다.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사항이다.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학 진학 기회를 부여하고자 대학에 특별전형 도입 확산을 유도한다. 또 다자녀 가정의 대학 장학금 소득 요건(8구간→ 9구간)을 완화해 10만 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할 방침이다.
돌봄 확충 차원에서 외국인 인력 도입도 다변화된다. 올해 9월 서울시에 100명 규모로 시범 운영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전국에 1,200명 도입한다. 다만 '가사사용인' 방식을 통해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는 외국 인력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하 적용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삼중 구조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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