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병원 3만6,059개 중 5,379곳 휴진
의협 "휴진율 50%, 집회 참가자 5만 명" 주장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국적 집단휴진을 강행했지만 참여율은 14.5%에 그쳤다.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파업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의료기관에 일일이 전화해 휴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오후 4시 기준 휴진율은 14.9%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병·의원 3만6,059곳 중 5,379곳이 진료를 멈췄다. 평상시에도 개원의 휴진율이 6~7%인 점을 감안하면 휴진 열기가 그리 높지 않았던 셈이다.
4년 전 집단휴진 때와 비교하면 8월 14일 1차 휴진 시 참여율 32.6%의 절반에 불과하고, 8월 26일 2차 휴진 첫날 10.8%보다는 약간 높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휴진율 22.9%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 19%, 강원 18.8%, 서울 16.6% 순으로 나타났다. 휴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6.4%였다. 개원의 입장에서 휴진은 수익 저하로 이어지는 데다 지역사회에서 휴진 병원 불매운동까지 일어나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부로 개원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시군구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었지만, 실상은 기준에 훨씬 못 미쳐서 관련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의협은 온라인 예약사이트 휴진 설정 현황 등을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휴진율이 50% 안팎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참가 인원을 두고도 의협은 5만 명이라 밝혔지만, 경찰은 5,000~1만2,000명으로 추산했다.
의협은 16일에 내놓은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를 재차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대로 조치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법정단체가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의협 집행부 17명에 대해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명령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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