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간담회
"폭우·폭염 대비 봄배추 등 비축 늘려"
"금사과 논란 없을 것... 과일값 안정"
지난달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넘어서는 등 물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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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삼겹살 가격 중 실제 돼지고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17%(3,500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는 인건비와 상차림비, 임대료 등 부담인데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돼지고기 가격' 때문이 아니라 다른 부대 비용 부담 탓에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다.
실제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양돈농가는 울상인 상황이다. 농가에서 공급하는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5월 전국 평균 ㎏당 5,278원으로 1년 전(5,858원)에 비해 9.9%(580원) 내렸다. 통계청 '2023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돼지 마리당 순수익은 2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60.1%(3만4,000원) 줄었다.
송 장관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비전문취업비자(E-9) 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E-9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외식업계에 취업할 수 있게 했지만, △한식업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5인 이상 사업장은 5년 이상 △주요 100개 지방자치단체 한정 등 제약 요건이 있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데, 실제 외식업계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주요 농축산물 가격과 수급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직접 도표 판지를 들고 통계 추이를 설명하며 "복숭아 가격은 작년에 비해 3.8% 낮고, 수박은 14%, 참외는 29%, 멜론은 33% 저렴한 상황"이라며 "혹시 모를 폭염, 폭우 등 기상 상황에 대비해 봄배추를 역대 최고 수준인 1만 톤 비축하고, 계약재배 등 정부 가용물량도 2만3,000톤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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