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살펴보니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양국 간 새 조약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의 위험성은 군사협력에 그치지 않는다. 대북 제재를 무시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집이 담겼다. 국제사회의 지탄 대상인 북러가 노골적으로 반발하며 온갖 분야에서 뭉치고 있다.
북한이 20일 공개한 조약 전문을 보면, 16조엔 "쌍방은 치외법권적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해 일방적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런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일과 유엔이 잇따라 대러·대북제재를 발표하며 압박하는 상황을 불법이라고 강변한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주도한 '무기한 대북 제재'는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러시아는 이미 안보리 의결 과정에서 수차례 북한 편을 들며 대북 결의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 수립 협력'(6조)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 가입 협조'(7조) 등 조항은 북한이 향후 러시아가 주도하는 여러 국제·지역 메커니즘에 참여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양한 양자·다자 동맹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우선 가입대상 기구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유력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10조엔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급된 분야 대부분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금지하는 협력 분야와 겹칠 공산이 크다. 같은 조항에 "무역경제, 투자 협조의 확대발전을 추동한다"는 내용이 담겨 북러 경제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구체적 문구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교류 강화'(12조)가 조약에 포함돼 북한의 외화벌이를 위한 인적 교류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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