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관계' 준하는 북러 조약에 반발
"북핵 강화하면 테러지원국 지정돼야"
국방 매파, "한반도 전술핵 배치 필요"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과 리처드 블루먼솔(민주·커네티컷) 상원의원은 이날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이미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과 지난 19일 긴밀한 군사 조약을 체결한 만큼, 러시아 또한 북한에 준하는 관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약에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문구가 없어서 사실상 러시아가 북한 핵무장을 용인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미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북한)의 핵 역량을 강화하면 자동으로 테러지원국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방위조약(북러조약)을 체결할 정도로 대담해졌다는 사실은 미국이 억제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블루먼솔 의원도 "러시아가 핵 전문성을 북한에 제공할 것이라는 구상은 매우 무서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제재, 무기 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더힐은 설명했다. 현재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다. 블루먼솔 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도 법안을 두고 의견을 공유했으며, 정부도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을 포함, 일본 호주 등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나왔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미시시피)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 '국방 매파'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핵 공유 협정,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같은 새로운 선택지가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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