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월례기자간담회
쿠팡 과징금 1400억에서 200억 더 늘 듯
구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7월 조사 완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구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쿠팡에 이어 해외 플랫폼기업에도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알리·테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며 "통신판매자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알리는 6월 말, 테무는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알리는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한 뒤 허위로 할인율을 높게 표기해 판매했고, 테무는 앱을 설치하면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할인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 조사도 다음 달 마무리된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에서 광고를 제거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았다고 보고 작년 2월 조사에 착수했다.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의 한 유형으로 불공정거래로 처벌받는다. 한 위원장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7월 정도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사브랜드(PB) 우대와 임직원 동원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1,4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에 대해선 과징금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고했다. 공정위는 2019년 2월부터 작년 7월까지 54개월간 쿠팡의 위법행위에 대해 잠정 1,400억 원을 부과했는데, 위법행위가 추가로 이어졌다고 보고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최종 산정해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산정 금액은 최소 200억 원이 더 늘어 1,600억 원대가 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쿠팡 사건은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한다는 목적이 있다"면서 "관련된 피심인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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