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시스템 훼손 그만둬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홍인기 기자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 대해 탄핵이 추진되자 해당 검사가 "검사를 겁박하고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강백신(51·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관련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강 차장검사는 야당의 검사 탄핵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탄핵사유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행해진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법령상 당연히 포함되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에서도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 연루 사건 수사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선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진영∙정파와 관계없이 그 전모가 규명되어야 하는 중대 부패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2021년부터 철저한 수사가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 소속 관련자가 비리의 주체로 확인되자 정당이 수사 검사 탄핵에 나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일부 인터넷 언론과 정치권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공당에 의한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자기편 비리의 옹호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한 검사들에 대한 공격과 형사사법 시스템 훼손을 시도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를 이끌며 대장동 비리 의혹 및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대상 검사로 거론되는 건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강 차장검사가 처음이 아니다. 수원지검장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광주고검장은 21일 '이프로스'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정치권력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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