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조사위 4년 활동 혹평
안종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5·18조사위 대강당에서 열린 종합보고서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는 26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활동 종료와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항구적 조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사위가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과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을 명확히 규명하고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면서도 "발포 책임, 암매장 진실, 5·18 은폐·조작 사건 등 6개 핵심 과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직권 조사 보고서가 상당 부분 부실하고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역 사회의 우려마저 낳았다고 지적했다. 종합 보고서가 그 토대가 된 개별 직권 조사 보고서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기는 했지만, 조사위의 4년 성적표는 냉혹한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광주시는 "암매장, 행방불명의 진실을 규명하려면 계엄군의 진실 고백이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조사위 보고서를 신속하게 분석·평가하고, 지역 사회 의견을 수렴해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5·18 진상 규명 조사 기구' 설치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위가 권고한 가칭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에도 힘을 모으고, 조사위 기록물이 5·18 기록관 등으로 이관되면 지속적인 연구·조사가 이뤄지도록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광주시는 약속했다.
광주시는 특히 5·18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5·18기념재단과 함께 정책협의회도 구성키로 했다. 광주시 등은 5·18 정책과 예산 상황 공유, 예산과 사업 중복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사전 협의, 정례적 협업 체계 구축과 현안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5·18 문제 해결 5대 원칙(진상규명·책임자 처벌·배상과 보상·명예회복·정신 계승)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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