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 간담회
조국혁신당, 같은 날 검찰개혁법 발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5기 추모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연루 의혹을 받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겨눠 검찰의 조작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제정안·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수사절차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전선을 넓혀 민주당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에서 "나라를 망치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아내 백정화씨가 참석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자 닷새 후 이 전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이 전 대표를 고리로 한다. '이재명 방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주철현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조사팀장은 "검찰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한가한 얘기가 됐다"며 "권력의 하수인이자 도구로 전락한 정치검찰에 맞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정치검찰 근절'을 앞세운 검찰개혁 4법을 공개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 및 검사 수사권 폐지 △기소심의위원회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수사절차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은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검찰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 개정안과 제정안을 성안하고, 국민 여러분께 '가장 먼저'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조국혁신당이 가장 빠르게 법안을 공개한 만큼 검찰개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과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지는 않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법안의 디테일(자세한 부분)에서 여러 차별화된 내용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헤게모니 싸움의 성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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