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수입 전년 대비 5.7% ↓
법인세 15.3조 감소...진도율 41.1%
올해도 세수펑크 확정, 자금운용 조정
게티이미지뱅크
법인세 세수 감소 충격이 지속되면서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9조 원 넘게 덜 걷혔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56조 원대 결손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일어날 공산이 커졌다. 국세수입 진도율이 낮아 조기경보 발동 요건을 충족하면서, 정부는 전망치를 낮추는 재추계 검토에 돌입했다.
28일 기획재정부의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5조5,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7%(7,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1, 2월 증가했던 국세수입은 3월부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1~5월 누적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 대비 5.7%(9조1,000억 원)가 줄었다.
법인세 감소가 최대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법인세수는 5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1.7%(2조6,000억 원) 덜 걷혔다. 올해 누적 법인세수도 28조3,000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35.1%(15조3,000억 원) 적은 규모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된 데 더해, 5월엔 법인세 신고를 했지만 자금 사정이 안 좋아 분납 못 한 중소기업들이 많은 영향이다.
법인세 외 3대 세목을 따져보면, 소득세는 누적 51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0.7%(3,000억 원) 늘었다. 취업자 수와 임금상승 효과가 반영돼 근로소득세가 늘고, 고금리에 이자소득세도 증가한 덕분이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 환급 감소 등에 누적 38조8,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1%(5조4,000억 원) 뛰었지만 법인세 감소 여파를 메우긴 역부족이다.
예산 대비 5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 대비 5.9%포인트나 낮다. 5월 기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포인트 차이가 날 경우 조기경보가 발령돼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계산하고 대비에 나서는 재추계를 하게 된다. 올해로 3년째 조기경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세수 결손이 난다는 게 사실상 확정됐다는 뜻"이라며 "얼마나 세수가 부족할지 확인하고, 규모에 따라 자금운용을 어떻게 조정할지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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