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국회 청문회 발언 계기로 진실 공방
의협 "정부가 의사 과잉 우려해 정원 줄인 것"
정부 "의약분업 휴진 당시 의협의 요구 조건"
서울대와 가천대 의대 학생들이 2000년 6월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왕태석 기자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번에는 2003~2006년 의대 정원 감축의 책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사들이 격하게 반발하면서 일종의 반대급부로 의대 감원이 이뤄졌고, 이는 오늘날 의사 부족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의대 감원은 의약분업과 무관하게 정부가 당시 의사 수 과잉과 그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우려해 주도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0년) 의약분업 합의 후속조치로 의대 정원이 감축된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를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의협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이 351명 감축됐다"는 박민수 복지부 1차관의 발언을 두고 의협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자 복지부가 재반박한 것이다.
의협은 전날 "2000년대 의대 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부 장차관의 청문회 위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당시 진행된 의대 정원 감축은 1990년대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가 의사 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우려하자 정부가 주도해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달래기용으로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도 했다.
재반박에 나선 복지부가 제시한 근거는 의약분업 반대 집단행동 당시 의협이 낸 결의문과 보도자료. 그해 4월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에 "의사인력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03년 정부가 당시 의대 정원의 10% 수준인 351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자 의협이 "향후 30%까지 조정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도 지적했다.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의대 감원을 처음 언급한 건 2000년 8월이다. 그해 6월 의협은 회원 90% 이상의 참여 속에 집단휴진을 실시해 의료대란을 일으켰다. 의협이 8월에 또다시 집단휴진을 선언하자 정부는 "2002년까지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겠다"고 수습책을 내놨다. 같은 해 10월 의정 합의에서 의대 정원 10% 감축을 결정하고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의대 정원을 3,000명 선에 맞추기로 하면서 2003년부터 4년에 걸쳐 감축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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