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GTX 운정역 민간 주상복합
사전청약 취소에 당첨자들 분통
정부 "민간 계약이라 구제 어려워"
1일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 3· 4블록 사업 홈페이지에 사전청약 취소를 알리는 안내문이 떠 있다. 인터넷 캡처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 4블록 사업 취소 문자를 받고 마음이 착잡하네요. 사전청약만 믿고 기회비용을 날린 것 같아 기다린 시간이 허무해지는 밤이네요.”
수도권광역철도(GTX) 역세권 주상복합 사업이 사전청약 후 2년 만에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취소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시행사가 휴대폰 문자 한 통으로 사업 무산을 알렸다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정부는 민간 사업인 만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운정역 인근에 추진되던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의 사업이 최근 취소됐다. 시행사 DS네트웍스가 LH에 토지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DS네트웍스는 사업 무산을 지난달 28일 오후에야 문자로 당첨자들에게 알렸다. LH는 곧 토지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사를 새롭게 구할 예정이다.
이번에 사업이 취소된 지역은 2022년 6월 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됐다. GTX-A노선 운정역에서 불과 200여m 떨어져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도 46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공사비까지 치솟으며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고 올해 1월 예정됐던 본청약도 미뤄졌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고 당황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무주택자 자격을 오랫동안 유지했다며 이를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지 묻기도 했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가구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돼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한 청약자는 “행정이 멈추는 금요일 오후 4시, 시행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시간에 일방적인 취소 문자 통보와 함께 사전청약 당첨자의 권리를 한순간에 없애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파트 입주에 맞춰 전월세 계획을 짠 당첨자, 혼인 기간이 늘거나 소득이 늘어 미래의 청약 자격을 상실한 당첨자를 피해자로 꼽으며 제도가 잘못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그러나 국토부는 민간 계약을 정부가 수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월 인천에서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됐을 때도 별도의 구제책을 내놓지는 않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현 제도에 따르면 후속 조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청약통장이 살아나는 것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 공공 사전청약을 폐지하며 민간 사전청약도 사업 지연이나 중단을 최소한 반년 전에는 청약 당첨자에게 알리라고 유관 기관에 전달했다"며 "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된 사업장 50여 곳 가운데 절반 정도는 본청약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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