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6.6만 대 추가 보급
약 2조6,000억 원 보조금 소요
충전시설, 3,900억 원이면 같은 효과
게티이미지뱅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보조금보다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충전시설 보강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면 전기차 보급에 있어 정부 지출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같은 물량의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했을 때 보조금보다는 충전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낮은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KDI가 자체 산출한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9~2022년 전기차 신규보급 24만여 대 중 약 6만6,000대(27.4%)가 보조금 지급으로 확대된 물량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은 2조6,000억 원 안팎에 이른다.
같은 전기차 확대 효과를 얻기 위해 설치가 필요한 충전기 수는 약 9만 대로 분석됐다.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가 약 12.4%, 보조금으로 차량 가격이 10% 낮아지면 신규 등록대수가 약 15.8%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수치다.
현재의 완속‧급속 충전기 구성비(완속 89.6%‧급속 10.4%, 2022년 기준)를 유지한 채 충전기 9만 대를 추가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약 3,900억 원으로, 전기차 보조금의 15% 수준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보고서를 쓴 김현석 KDI 연구위원은 “충전기 확충을 통한 전기차 보급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이라며 “특히 장거리 운행이 더 용이해지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쪽으로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국의 ‘전체 전기충전기 내 급속충전기 비중(2022년 기준)’을 보면 중국 43.2%, 미국 21.9%, 영국 17.0%, 독일 16.9%, 일본 13.9% 등으로, 10.4%에 그치는 한국과 차이가 크다. 전기차 누적 보급률이 10%를 넘긴 아이슬란드(37.8%)와 노르웨이(17.5%)도 한국보다 급속 충전기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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