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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해 보시라, 수사할 검사는 차고 넘쳐"… 민주당 앞에서 뭉친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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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해 보시라, 수사할 검사는 차고 넘쳐"… 민주당 앞에서 뭉친 검사들

입력
2024.07.03 18:10
수정
2024.07.04 13:32
1면
0 16

이원석 총장 발언에 댓글로 '동조' 의견
'이재명 수사 총괄' 송경호 "날 탄핵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를 탄핵하라!"

(송경호 부산고검장)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들까지 나서 "나를 탄핵하라"거나 "야만적 사태"라며 수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가운데, 대검찰청은 향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요지를 정리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게시글에 공감하는 댓글 150여 개가 달렸다. 이 총장은 전날 탄핵소추안 발의 한 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에 검사들은 실명 댓글로 "네 명의 검사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모은다"고 동조했다. 검사장·고검장의 경우, 현원의 절반 이상이 동조 댓글을 달았다.

특히 이 전 대표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장들이 모두 나서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전 대표를 기소한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썼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직접 글을 올렸다. 그는 '나를 탄핵하라!'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022년 5월부터 2년간 중앙지검장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선 검사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의 근거는 '짜깁기'일 뿐, 이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겁주기용' '이재명 방탄용' 탄핵이라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검사 4명의 탄핵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모두 이번 인사 직전까지 이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제도는 엄중한 것"이라며 "그에 준하는 소추요건을 갖췄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른 검사는 "수사나 공소유지를 할 검사는 차고 넘친다"며 "수사·재판을 방해하려는 것 같은데,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탄핵소추 대상인 김영철 차장검사가 속한 서울북부지검의 부장검사들은 이프로스에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을 훼손한다"고 단체 성명을 냈다.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범죄'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검사장은 "탄핵소추권 행사라는 외관을 띠고는 있지만 사실상의 목적은 특정인의 형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탄핵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직 차장검사는 "검찰은 물론, 법원에도 일종의 경고를 주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정책기획과를 통해 탄핵 대상 검사별로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한 내부 설명자료를 냈다. 향후 대응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검사장 회의에 대해서도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 뒤 검사들을 출석시켜 청문회 형식의 '조사'까지 하겠다고 예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수 기자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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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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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재게 2024.07.03 18:40 신고
    민주당의 어버이 이재명을 수사 공소유지할 검사는 많다!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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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도 2024.07.03 19:06 신고
    민주당의 어머니 를 수사할 검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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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roi 2024.07.03 19:21 신고
    김건희는 소환도 못하는 쫄보들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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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aron N 2024.07.04 11:26 신고
      죄가 없으니 소환도 못하지.. 문재인 정권하에서... 그것까진 생각이 안되나요?
    • 경기도사나이 2024.07.03 19:54 신고
      멍청아 니네 잘난 이성윤이 수사 해 놓고 기소도 못하고 혐의 없다고 한 사건이다.
  • osh1785 2024.07.03 19:38 신고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면 누구든지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없는 죄를 조작해서 기소하지 말라는 거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
    그렇게 문해력이 없이 어떻게 법 해석을 하나?
    사람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구제 불능까지는 가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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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h1785 2024.07.03 19:46 신고
    범인을 잡으라고 공권력을 쥐어줬더니 범죄를 조작하는 행위야말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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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튼콜 2024.07.06 10:16 신고
      네가 조작하는것 봤나? 거짓말쟁이 찟이 하는 말만 듣고 이러는데 정신 차려라 !
    • Sharon N 2024.07.04 11:27 신고
      사법부가 조작을 했다는 거에요?검사가 조작을 했다는 거에요? 누가 조작을 했다는 거에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동내구멍 가게에요?
  • 돌돌돌이 2024.07.03 19:41 신고
    검레기 카르텔 기가차다!..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검레기들이 정치질로 다시 뭉쳤구나!! 입벌구 앞에서나 그렇게 뭉쳐라! 입벌구, 거니, 한대머리와 그 부역자들 비리는 모른척 수사 배제... 입벌구 정적들은 사돈에 팔촌까지 탈탈 털기, 실시간 피의사실 공표 등 정치질 하고 있으니... 니덜 정치질 국민들이 모두 알아버렸으니, 해체수준의 개혁과 부역한 넘들 감방행이나 각오하고 있어라!!! 곧 그렇게 될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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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eksqjk 2024.07.03 19:41 신고
    과유불급이라 했다. 힘자랑에 취하다 돌부리에 거구가 무너진다. 교실에 '가다' 몇이 있으면 학습은 정지된다. 정쟁만 있고 민생은 없다. 복수혈전만 있고 공약은 없다. 차라리 문 닫고 외유들 떠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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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뽕라이 2024.07.03 21:07 신고
    꾀를 내다 죽을 꾀를 낸다더니, 민주당 아바이수령 범죄인이재명 방탄 하려다 죽 쓰고 개주어라, 건들 것 건드려야지, 검사들이 그리 만만 하더냐,전과4범, 범죄 14건, 재판 4개 받는 이재명만 구속 가면 끝날 걸, 오리무중 놀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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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돌돌이 2024.07.03 19:44 신고
    입벌구 수령도 곧 감방행이다!!! ㅋㅋㅋ. 입벌구 패거리 비리는 수사도 안하는거 국민들 뻔히 보고 민주계열이 국민들 지지를 받은 것이거늘.. 똥내나는 이찍이들 또 물흐리지!!! 그래밨자 연전 연패는 뻔하고, 똥내풍기는 이찍이들 곧 뒷목잡고 골로 갈게다! 골로가면 입벌구에게 붙은 이찍이들은 다까끼에게 지옥맛을 보게 될게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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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aron N 2024.07.04 11:29 신고
    머리는 구색으로 달고 다니는 빈머리동내 사람들 부끄러운줄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졌네
    직업이 피의자인 이재명을 쉴드치다니 나라꼴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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