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연천 군남댐·필승교 방문
"댐 방류,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
경기 연천군 군남댐. 뉴스1
정부가 북한에 임진강 방류에 대한 사전 통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마철을 맞아 임진강 수역 내 황강댐 '묻지마 방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댐 수문을 예고 없이 악의적으로 열 경우 경기 연천군 일대 어민은 물론 관광객에게까지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강물에 이물질 또는 위험 물질을 함께 내려보낸다면 그 위험성은 배로 커질 수밖에 없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일 연천군 군남댐과 필승교를 방문, 수해 예방 시설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댐 방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남북한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다"며 "북한은 황강댐 방류 시 남북한 합의에 따라 반드시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남댐이 있는 임진강은 유역 면적의 약 63%가 북한지역에 속해 있다. 북한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방류 상황을 알기 쉽지 않다.
"남북 관계 악화, 자체 피해 예방 만전을"
김영호(왼쪽 네번째) 통일부 장관이 3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을 방문해 수해 방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앞서 북한은 2009년 10월 14일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통해 댐 방류 시 사전 통보에 합의했다. 그해 9월 황강댐 기습 방류로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진 사건이 결정적 계기였다. 북한은 그러나 합의사항을 이행한 건 2010년 7월에 두 번, 2013년 7월에 한 번뿐이었다.
올해는 특히 오물 풍선 등 '복합 도발'을 감행하는 등의 북한 행태에다 기록적 폭우가 예상되는 기상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임진강 내 긴장감은 배가 되는 분위기다. 도발 수단 중 하나로 '묻지마 방류'를 감행할 수 있고, 물길에 의도적으로 이물질이나 위험 물체를 함께 내려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부가 최근 "(장마철에) 북측으로부터 위험 물체가 내려올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물론 대비책을 고심 중이다. 특히 환경부는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을 활용해 이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위성 직수신 안테나를 설치, 영상 확보 시간을 6시간 이상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접경지역 감시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하류 하천 행락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보 방송과 순찰 계도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문 개방으로) 우리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전략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며 "북한이 알려주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우리 정부와 국민이 조심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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