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 개최
공무원 임금 31만3,000원 인상 등 요구
"최저임금 수준 임금에 청년 공무원 이탈"
9급 공무원 경쟁률, 1992년 이후 가장 낮아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 모습. 뉴스1 제공
공무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거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낮은 임금으로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을 이탈하고 있다며 임금과 각종 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의 구체적 요구는 △공무원 임금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 △점심값 1만 원을 위한 정액 급식비 8만 원 인상 △직급 보조비 3만 원 인상 △하위직 정근수당 인상 등이다. 아울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자문 기구에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 기구로 격상하고 위원회 결정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원 노조들은 "선망의 직업이었던 공무원과 교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제는 생존을 얘기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며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밥통엔 밥이 없어 아르바이트나 투잡이라도 뛰게 해달라는 청년 공무원들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까지 무력화하고 공공부문 예산을 삭감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며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재의 보수위원회를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기구로 바꾸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급 1호봉, 최저임금보다 16만 원 높아"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편 이날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000원과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 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 원 등 세전 급여 222만2,000원을 받는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적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9급 1호봉 임금은 올해 최저시급 9,860원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260원 많은 수준이다. 내년 5% 인상 예정인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격차는 5만850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 연봉이 지난해 보다 6% 넘게 올라 처음으로 연봉 3,000만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액수는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초과 근무 수당과 연 2회 지급받는 명절 휴가비 등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공직 사회에선 해당 연봉이 "고물가 시대에 터무니 없이 적은 수준"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처우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면서 공무원 경쟁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올해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21.8대1을 기록했다. 1992년 19.3대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016년 53.8대1을 기록한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다.
이해준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을 흔히 철밥통이라고 부르지만 그 철밥통은 찌그러진지 오래"라며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도 문제지만 더욱 근본적 문제는 낮은 임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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