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관철에 국정조사 추진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원회회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게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밀실 심의, 부실 수사"라며 경찰을 직격하는 건 물론 특검법에 국정조사까지 함께 밀어붙이겠다는 기세다. 8일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 수심위 결정에 대해 "수심위에 누가 있는지, 왜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는지 알 수 없다"며 "깜깜이 심의, 밀실 심의가 어떻게 국민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을 담보하는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수심위는 임 전 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총 3명을 불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에 권고했으며, 경북경찰청은 최종 수사 결과를 8일 발표한다.
야권은 "경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났다"며 특검법에 더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됐는데, 이를 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조사가 성사된다면 지난달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압박 강도도 높이고 있다. 4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식 구부러진 공정이 사법 시스템을 모두 망가뜨리고 있다"며 "대통령 본인을 향하는 특검을 거부하는 건 헌법 정신이 규정한 대통령 거부권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 역시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실을 향한 압력을 계속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은 또한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특검법 추진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심스레 나타낸다. 유력 후보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안하며 내부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바 있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당 내 특검 논쟁이 불거질 경우, 특검 필요성이 오히려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사건 1주기인 19일에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론의 향배가 심상치 않아 대통령실과 여당에 압박이 클 것"이라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에게 채 상병 특검법 문제는 킬러문항처럼 압박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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