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저출생 대책 펼쳐도 생산가능인구 급감 전망
"독일의 적극적 이민 정책 모범으로 삼아야"
게티이미지뱅크
합계출산율 급감으로 정부와 국회가 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 기간 이어 온 저출생으로 당분간 생산가능인구(만 15∼65세)의 감소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숙련 기술 노동자의 정주 이민을 적극 장려한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 이민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가 7일 공개한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내세운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목표를 달성한 시나리오에서 총 인구는 2025년 대비 2070년 27%가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1,791만 명으로 2025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수준인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40년에 2,910만 명으로, 2025년(3,591만 명) 대비 약 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의 해결책으로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좋은 사례로 독일의 적극적 정주형 이민 정책을 제시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하자 독일은 취업 비자 발급 대상을 대졸자에서 직업교육 수료자·전문 경력자 등으로 늘렸고 비유럽연합(EU) 출신의 미숙련 기술 인력에 대해서도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등 문호를 개방했다. 또 이민자에게 독일어·시민 교육을 실시해 독일 사회 내에 정착하도록 유도했다.
일본의 이민 정책은 반면교사다. 인력 부족을 자국 내 노동인구 활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으나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출생률이 2000년 대비 2022년 반등한 반면 일본은 감소세를 이어갔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일본도 지난달 출입국관리법과 난민인정법을 개정해 새로운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취업지원제'를 도입했다
대한상의는 △숙련 기술 인력의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이민 근로자와 동반가족의 정주 지원 제도 마련 △국민의 이주민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외국 인력 정책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정책 방향이 인력난 해소에 맞춰져 있다"며 "인구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 측면을 고려한 이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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