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공모 100번 해도 소용없어... 총리실 전담기구 만들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국회 토론회
2,600만 명이 30여 년 써 온 수도권 매립지
2021년부터 1·2·3차 공모했지만 '응모 0곳'
"환경 정의 차원에서 중앙 정부가 주도해야"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일이던 지난달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인센티브를 많이 줄 테니 공모하라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응모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매립지 문제가 해결되려면 대규모의 대체 부지를 찾는 것보다 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설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정부부터 공식적으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공식 선언해야, 시급히 각 지자체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방침을 세우고 진행할 것입니다.

백진기 검단주민총연합회 회장

지난 30여 년간 인구 절반이 쓰레기 처리를 의존해 온 인천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부지를 찾는 일이 4년째 표류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유인책은 강화해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재공모에 회의적인 인천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대선 공약인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며 정부에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인천 서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이용우 모경종 국회의원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주민 2,600여만 명이 버리는 쓰레기들은 1992년 인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된다. 당초 사용 연한은 2016년까지였지만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제 1·2매립장만 사용을 종료하고 현재 3-1 매립장에 매립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 박남춘 전임 인천시장이 '2025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 폐쇄'라는 강경책을 내세운 이후에야, 2021년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1·2차 공모가 진행됐지만 응모 지자체는 없었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2027년 5월) 내 대체 매립지 확보'와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를 공약했지만, 실제 진척된 게 없다는 평가다. 최근 환경부가 진행한 3차 공모에서도 응모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환경부는 4자 협의체(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논의를 통해 △주민 동의 요건 완화(매립 후보지 2㎞ 내 세대주 50% 이상 동의) △부지 면적 축소(3차 90만㎡) △특별지원금(3,000억 원) 증액 등 조건을 바꿔 4차 공모를 낸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3차 공모에서도 응모 지자체는 0곳이었다. 지난 2021년 1차(2021년 1월 14일~4월 14일)와 2차 공모(2021년 5월 10일~7월 9일) 때도 응모 지자체가 없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인천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공모 방식으로는 대체 부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사안에 적극적이지 않고, 직접 영향을 받는 인천시에서조차 '인천 서구의 문제' '서구 검단의 문제'로 여겨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시용 검단시민연합 상임대표는 "행정부를 대표해 4자 협의체에 소속된 환경부는 중재자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구색 맞추기 내지 매립지 연장에 방점을 찍는다"며 "환경정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끌 강력한 주체로 총리실 산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공모 방식은 더는 안 되고 중앙 정부가 책임 지고 부지를 찾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해법은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매립 부지 축소 △주민 동의 요건 완화 등이다.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는 "매립장과 소각장은 '도시의 화장실'인데 어딘가에 놓일 수밖에 없다면 충분한 예우를 해줘야 한다"며 지원금 대폭 강화, 유럽연합(EU) 같은 매립세(톤당 5만~7만 원) 별도 부과 등을 제안했다.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 역시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만 매립 처분할 수 있게 돼서 반입량 급감이 예상된다"며 부지 축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이 응모에 나설 가능성이 낮은 만큼, 민간에 응모 자격을 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