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징계 절차 착수
게티이미지뱅크
피해자를 대신해 유명 축구선수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및 성폭력 의혹을 폭로했던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이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고, 짜깁기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전날 조사위원회를 열고 A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사위 결정에 따라 징계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2021년 A변호사는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에게 성적인 폭력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난 시점이었지만, A변호사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언론에 사건 경위 등을 공개했다.
선수 측은 즉각 혐의를 부인했다. 선수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B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하고, 5억 원대의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사건은 점점 두 변호사 간의 '장외 공방'으로 번졌다. B변호사가 피해자들을 가리켜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며 공격하자, A변호사는 당사자들을 대신해 B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변호사는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지만, A변호사의 공격은 이어졌다. 두 사람 간 통화 내용을 녹음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한 뒤 언론에는 "B변호사가 돌연 찾아와 무릎을 꿇고 57차례나 사과를 했다"며 "모종의 거래를 제안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사과를 구한 게 아니라 사임하면서 서로 쌓인 감정을 풀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A변호사는 편집된 녹음 파일을 민사재판부에 제출했다. B변호사를 동물에 비유하면서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축구선수 측의 고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이 주장한 성폭력 사건을 확인할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나, 해당 의혹이 선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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