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2대 교육과제' 발표
정부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우려
유보통합 특별회계 국고 투입 촉구
'초중고 학급당 20명 맞춤' 운영 추진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재정 전용 계획 중단,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축소로 2026년 2조5,552억 원의 세입이 줄어든다며 국회에 재정 확보 방안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방안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최우선 과제로 교육재정 확보를 꼽았다. 시교육청이 2024년 본예산 기준 향후 세입규모를 추계한 결과 내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일몰,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 과세 일몰로 4,441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됐다. 2026년에는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입금이 감소해 2조5,552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초중고 교육 예산의 주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법정전입금이다. 재정당국과 지자체는 학생 수 급감으로 내국세의 20.79%를 할당하는 교부금과 법정전입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교육청은 “학생 수에만 초점을 둔 세입 축소 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돌봄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보통합에 대비한 재정확보도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변동성이 큰 교부금만으로 유보통합 재원을 충당할 경우 재정 상황 변동에 따른 보육 사업 축소와 국민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과 이관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인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9일 발표한 '22대 교육과제' 중 '주요 10대 과제'. 서울시교육청 제공
초중고 전 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에 맞춘 교원 정원 배정도 요구했다. 학생 수 감소 속도에 비례해 교원을 줄이면 학급 수가 무리하게 줄어들고, 교과전담교사가 부족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학급당 인원 수는 초등학교 22.1명, 중학교 24.9명, 고등학교 23.7명이다.
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인원 조례 제정 유무와 지방의회 구성 등 정치적 조건에 따라 학생 권리 구제에 있어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권 보장 및 인권교육, 권리 구제 등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이나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마련 등이 대국회 제안 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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