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구조 전환 시범사업' 방안 논의
3년간 시범사업, 2027년부터 단계적 제도화
서열 암시 '상급종합' 명칭도 개편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많은 병상을 갖춘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앞으로 지난 4일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중증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일반 병상을 축소하는 등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나선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가 아닌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 체계를 뜯어고치는 게 목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이 병상 확대를 통해 진료량을 늘려 왔지만 전문의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와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 본래 기능에 적합한 중중 환자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이 따라오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전체 환자 중 중증 환자 비율은 절반 이하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규모 확대도 억제한다. 지역 내 병상 수급 현황, 현재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 실적 등을 감안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일반 병상의 5~15%를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 병상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다인실을 2, 3인실로 전환하거나 중환자실을 확충할 경우 중증 환자에게 보다 나은 입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운영 시스템도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나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바꾼다.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최대 연속근무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이달 중 의료계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제6차 의개특위에서 확정된다. 이어 오는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시범사업 참여 희망 병원들을 모집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를 수립·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 구조 전환 방안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서열을 암시하는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도 바꿀 예정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오늘 논의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 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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