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암기강요·언어폭력 등 부조리 여전해
피해자 다수 병사, 가해자 과반 간부
군 내 폭력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D.P.'의 일부 장면. 넷플릭스 제공
지난해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군 인권침해 상담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비롯해 1,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상담도 3년째 증가 추세다.
센터가 11일 발표한 '2023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와 홈페이지 상담을 통해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는 1,311명으로 신분이 확인된 내담자의 소속은 △육군(864명·71.5%) △공군(151명)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73명) △해군(62명) △해병대(57명) 순이었다. 대다수의 피해자는 병사인 반면, 가해자 1,335명 중 지휘관(31.6%), 상급자(21.4%) 등 절반 이상이 간부였다.
센터는 인권침해 유형을 총 27개 항목으로 분류해 대응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암기강요(서열, 내무수칙 등을 제대로 외우지 못할 시 가학 행위를 가하는 것)와 같은 영내 악습 행위, 부당 지시, 집단따돌림 등을 포함한 병영부조리(269건)가 전체 피해의 1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언어폭력(217건) △사생활 침해(127건) △근무복지(96건) △의료권 침해(84건)가 뒤를 이었다.
전체 피해 유형 중 사망 관련 상담은 지난해 52건으로 2022년(42건)보다 늘었다. 군 사망사고의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며 유족들의 혼란이 커졌고,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지난해 9월 종료되면서 후속 조치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군 성폭력 상담소에는 지난해 총 961건의 상담이 접수됐는데, 피해자는 181명(남성 108명·여성 73명)으로 파악됐다. 상담 건수는 2021년(866건·피해자 200명), 2022년(929건·피해자 154명)에 이어 늘어나는 흐름이다. 성폭력 피해 유형은 △강제추행(58.7％) △강간·유사강간(19.5％) △성희롱(12.5％) △디지털 성폭력(7.2％) 순이었다.
가해자 중 70.8%가 선임·상급자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후임과 하급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들도 있었는데, 이 경우 피해자 중 83％가 여군이었다. 센터는 "계급뿐 아니라 성별 권력 관계도 군 내에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전군에서 여군의 비율은 9%에 불과하지만, 접수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40.3％로 여군이 남군에 비해 높은 비율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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