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억지 시행 위한 비상식적 대책"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물함 위에 가운이 올려져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의대생의 대량 유급을 막으려 교육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저질 의사를 양산하는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대놓고 부실교육·저질교육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양질의 의학교육에 앞장서도 모자란 교육부가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 채 땜질식 조치를 하며 정권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학년 말까지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학사를 유연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교육과정과 성적 평가를 학기 대신 학년 단위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미수강 과목에는 F학점 대신 'I(Incomplete)학점'을 부여하고 학년 말까지 보충수업을 들으면 성적을 준다. 특히 예과 1학년은 내년도 신입생 증원을 고려해 유급 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런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을 짚어가며 비판했다. I학점 부여 방안에는 "의학교육의 질을 포기하겠다는 소리로, 타 학과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년제·집중이수제에 대해서도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의대 교육을 반년 만에 속성·날림식으로 진행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저질 의학교육으론 저질 의사만이 양산될 뿐"이라고 했다.
의협은 "가이드라인은 대책 없는 2,000명 증원을 억지로 시행하기 위한 교육부의 비상식적 대책"이라며 "진정한 공익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전공의·의대생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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