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대포차 사범 25명 포함
작년 10월 이후 불체자 지속 감소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서 1만 명이 적발됐다고 법무부가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 관련 브리핑하는 박성재 장관. 연합뉴스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서 1만 명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4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22명이다. 합동단속은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실시했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 중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그 외 444명에겐 범칙금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강제퇴거 외에도 8,483명이 자진 출국해 합동단속 기간 총 1만8,000명가량이 한국을 떠났다. 불법 고용주에겐 범칙금 약 100억 원을 부과했다. 알선자는 22명 가운데 3명은 구속 기소, 7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범칙금 처분했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 중에는 마약·도박 사범 23명과 대포차 유통 사범 2명도 포함됐다. 경기 수원시 소재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조사 과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자 4명이 적발됐고, 전남 해남군 외국인 숙소에서 외국인들이 모여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에 따라 단속한 결과 2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들에 대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엔 2만3,724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됐다.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같은 기간 자진 출국은 2만523명이었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약 43만 명)을 찍은 뒤 지난달 약 41만4,000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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