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홍철호 등 6명 추가 증인 채택
與 "위법·위헌 청문회" 반발해 퇴장
민주당 "문제없다"며 그대로 강행
대통령실이나 이 총장 출석 않을 듯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6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법사위 차원의 탄핵 청문회뿐 아니라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도 이례적인 일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26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 총장을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그리고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도 추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추가된 증인들은 '김 여사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현재 수사 중인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이 총장 증인 채택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한 터라 야당이 명분으로 삼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당 의원들도 추가 증인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증인 채택 여부 토론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거나 탄핵 조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이 총장 증인 신청을 거론하며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갖고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 눕히겠다는 것은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 기밀이거나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청원은 자동 접수된 것"이라며 "탄핵 청원을 접수한 기계를 탓하라"며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다. 정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만의 거수 표결로 여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을 중단시킨 뒤, 추가 증인 채택 안을 의결했다. 토론 중단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회의장을 떠난 뒤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여당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제 시선은 증인들의 출석 여부로 쏠린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이 주로 다뤄지는 19일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22명이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 26일 예정된 2차 청문회에는 김 여사 모녀를 포함해 2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불법적 청문회, 위헌적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며 불출석 입장을 확인했다. 이 총장 역시 불출석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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