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서 교권 추락 민낯 드러나… 아동학대 무고 리스크는 그대로"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초등교사 출신 정성국·백승아 의원
"모호한 정서학대 남용에 교사들 피해"
교권 5법 개정에도 현장 체감도 낮은 이유
교사 애로사항 감안한 법안들도 잇단 발의
"대입제도 등 대전환이 근본 해법" 한목소리

정성국(왼쪽 사진)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현성 기자

"교권 추락의 민낯이 낱낱이 공개가 된 것이죠."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1주기를 맞는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의 의미를 한목소리로 이렇게 짚었다. 학교 현장에선 누구나 아는 누적된 문제를 지난해 7월 비극 발생 이후에야 정치권과 교육당국, 학부모 등이 실감하게 됐다는 얘기다. 한국일보는 15일 백 의원을, 16일 정 의원을 각각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교권 회복을 위한 보완 입법 필요성과 보다 근본적인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고민을 들었다.

두 의원은 똑같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미완의 과제'로, 학부모 등이 교사를 상대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 후속 입법을 꼽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과 12월 이른바 '교권 5법'이 통과됐음에도 교사들이 교권 침해 상황이 나아졌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걸 막아줄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신고를 당하면 직위해제되는 등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제도나 실무적 관행은 서이초 사건 이후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사가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올해 1월 무고를 당한 인천의 중학교 교사 A씨 사례를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백 의원은 "A교사를 신고한 쪽은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걸로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며 "나중에 학생들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해 진실이 밝혀지긴 했으나 피해 교사는 여전히 소송 중에 있다"고 했다. A교사 사례는 백 의원이 무고 피해 교사 8명과의 간담회에서 청취한 내용이라고 한다.

이에 두 의원은 각자의 1호 법안으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17조 5호)을 손본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정서학대 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교사의 교육활동 및 학생 지도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정서학대 범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취지다. 두 법안 모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교육부도 이 같은 방향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과제로 삼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두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반면 아동복지법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이라, 아동을 양육·보호하는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두 의원은 현장 교사들의 고충을 반영한 법안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백 의원은 △문제학생의 교육적 분리지도 △민원처리 시스템 △교사의 행정 업무를 덜어준다는 목표로, 교사의 교육활동 업무를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묶은 '서이초 특별법'으로 이달 초 발의했다. 분리지도 방안 등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 정책으로 나왔지만, 법제화하지 않은 채 학교에 위임해 시행하면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 효과가 낮을 거라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학교 정상화의 근본적 해법은 대입 제도 등 전반적인 교육체계 전환을 장기 과제로 공론화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두 의원은 강조했다. 백 의원은 "학교가 교육이 아니라 수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게 근본적 원인"이라며 "(성적) 줄세우기 과잉경쟁 구조에서 일부 학생만 피 터지게 공부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엎드려 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열화된 대학을 분야별로 특화된 대학들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28 대입 개편안에) 심화수학을 넣을 거냐 말거냐에 관심을 두기보단 대한민국 비전이라 할 수 있는 교육 대전환을 이룰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국회도 이런 계획을 고민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