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활동이 노출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관계자 문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또 전 정권 탓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리할 때마다 전 정권을 찾는 한심한 행태를 멈추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미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혐의 내용 8개 항, 문재인 정부 시절 혐의 내용은 12개 항에 나와 있는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단 1년 동안의 혐의 내용이 20개 항에 걸쳐 적시돼 있다”며 “윤 정부 임기에 발생한 것도 모두 전 정권의 잘못이냐”고 꼬집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찰이나 문책을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며 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수미 테리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 것은 2023년 6월로, 2023년 4월 국가안보실 감청 의혹 발생 직후”라며 “통상의 동맹관계에서 이러한 사건은 외교적 해결이 우선인데, 윤 정부의 외교 라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미 테리가 언제, 어디서 국정원 요원과 접촉했는지가 드러나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활동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굴욕을 당했다”며 “정부의 안보정책은 아마추어만도 못하다. 이번 사건이 한미관계의 더 큰 불씨로 번지기 전에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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