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우수 성과 내도록 TF 가동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다음 달부터 기업환경평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노동·시장경쟁·금융 분야의 기업 환경을 중점 개선하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평가 분야와 기준을 확대·개편해 재개된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글로벌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기업환경평가에서 2007년 30위였던 한국은 2014년 5위에 오른 뒤 2019년까지 4, 5위 자리를 지켰다.
김 차관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며 “향후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범부처가 협업해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 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8단계 상승하며 사상 최고 순위(20위)를 기록했다.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7개국 중에선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김 차관은 “실버산업 전문가와 실버타운 운영자, 입주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가사·돌봄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 확대 등의 과제를 발굴했다”며 “관련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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