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5조 원 넘게 감소
국세청 "고의적 탈세 엄단"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흐름에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세입 여건에 놓여 있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상황은 여전히 어둡다. 국세청이 걷은 올해 누적(1~5월) 세수실적은 147조9,000억 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9,000억 원 줄었다. 소비 증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부가가치세(5조4,000억 원)와 이자소득세(1조6,000억 원)가 증가했으나, 기업 영업이익이 위축되면서 법인세가 15조3,000억 원 줄어든 게 세수 감소를 이끌었다. 경영 악화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도 줄면서 근로소득세도 1조 원 덜 걷혔다.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를 엄단하고, 지능적인 재산은닉에 대한 강제징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차명계좌를 사용해 회사 자금을 부당 유출한 사주,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사채, 국적 세탁을 이용한 해외탈루소득 은닉, 가상자산 거래 등이 주요 엄정 대처 대상이다.
세무조사 관련해선 경제 여건을 감안해 조사 건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호우 피해 납세자와 같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해외 진출기업 등의 세무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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