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통' 김완섭 환경장관 후보자, 전문성 도마에… 규제 속도조절 예고

공직생활 30년간 주로 기재부서 예산 업무 담당
야당, 국회 청문회서 환경정책 전문성 집중 질타
김 후보자 "규제·지원 조합" 환경 규제 속도조절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장관으로서 사과 용의"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고영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진행한 김완섭(56)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한 공세가 이어졌다. 30년 공직생활 대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업무를 담당했던 이력에 비춰 환경정책 수장으로 적절한 인선인지를 문제 삼은 것이다. 장관 후보자 내정 직후부터 처가 가족기업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해상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시작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 참사"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후보자 스스로 환경 전문성이 없다고 말했는데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은 환경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규제를 완화하라는 미션을 부여받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부족한 전문성은 여러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 등을 지낸 '예산통'으로,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원 원주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규제와 지원 조합 필요"… 환경 규제 속도조절 예고

김 후보자는 환경정책에 대해 '규제와 지원의 조합'을 강조했다. 기업,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규제 정책을 강하게 구사하는 대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정책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회에 미리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현장의 이행 여건과 제도 이행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선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무탄소 에너지 전환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꼽았다. 홍수 등 물관리 대책으로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존 환경정책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경매 축소를 통한 가격 정상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국가나 기업이 탄소를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했을 때 남은 배출량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를 위해선 전용 앱을 개발하고 실천 항목도 잔반 제로, 자전거 이용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일상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포인트)을 주는 제도로 전자영수증 받기, 다회용기 음식 주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청문회에선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 처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지난 10년간 30번에 걸쳐 환경부 산하기관에 총 8,437만 원 상당의 상품을 납품한 사실이 특히 문제가 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처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에 관여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4월 총선 당시 서울에 살던 김 후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김 후보자 출마지였던 원주시로 주소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가족들이 선거를 돕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고 실제 거주했다"고 말했다.

현안에 '전향적' 입장도

김 후보자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정부 차원에서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법원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난 만큼 환경부 장관으로서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서다. 사과 의향을 재차 확인하는 질의에는 "피해자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 뒤 말뿐인 사과가 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고 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공식적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다. 2017년 8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 적은 있으나 당시는 정부가 사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때였다.

김 후보자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무고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영풍그룹의 아연 생산 공장인 이 제련소는 지난 10년간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90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