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체로 기존 정부 입장 되풀이
"경제정책 타이밍 관점 따라 달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가 22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지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의견이 분분한 문제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봐야 한다"며 "조금 더 짚어 보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금융위는 법률상 근거 부재를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허용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 보면, 현재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금투세 등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과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 등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구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도입이 논의됐던 시기엔 개인투자자가 600만 명이었지만 지금은 1,450만 명"이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있을 때 터진 레고랜드 사태 등이 주요 '타깃'이 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대응이 더 빨랐어야 하는지는 사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으나 당시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며 "시점과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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