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자진 사퇴
'탄핵안 발의→사퇴' 7개월 새 3번째
윤 대통령 다음주 이진숙 후보자 임명 관측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사퇴 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나서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이 전원 공석인 '0명 체제'가 됐다. 2008년 방통위 출범 후 처음 맞는 초유의 사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막장 힘겨루기'가 파행을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쯤 이진숙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고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윤석열 정부에 우호적인 인물들로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후 여권과 각을 세워온 MBC의 경영진을 교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현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까지다.
7개월 만에 세 번째 탄핵→자진 사퇴
이상인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기 직전에 자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 직무대행의 사의를 바로 수용했다.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이 탄핵 직전 사퇴한 것은 최근 7개월 동안 세 번째다. 지난해 12월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올해 7월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사퇴했다. 공영방송을 서로 장악하려는 여야의 기싸움 속에 '여권에 편향된 인사의 방통위원장 임명 → 야당의 탄핵 시도 →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의 자진 사퇴'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직무대행까지 사퇴하면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방통위 상임위원은 한 명도 남지 않았다. 방통위는 상임위원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직무대행 없이 조성은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가운데) 의원, 김용민(왼쪽)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민수 과방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이르면 다음주 이진숙 임명할 듯
‘0명 체제’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야권이 이진숙 후보자 검증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이진숙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당초 24, 25일이었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사흘로 연장했고, 27일엔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조사를 위해 대전MBC를 방문해 현장 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전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각각 일주일과 이틀 만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함께 이상인 직무대행의 후임 상임위원도 함께 임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 몫 상임위원 2명이 주요 안건을 단독 의결해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만으로 구성되는 방통위에서 방문진과 KBS·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이 후보자도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꼽았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 직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했고, 방문진 이사에 32명, KBS 이사에 53명이 지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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