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영구실명... '주의의무 위반' 캐디,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 재범가능성 낮아"
검찰, '불기소 처분' 골프장 관계자 등 재기수사

게티이미지뱅크

골프장 이용객이 일행이 친 티샷에 맞아 실명한 사고 관련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캐디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3일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ｍ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을 쳐도 된다는 신호를 했고, 이 공이 날아가 카트 안에 있던 B(34)씨의 눈에 맞아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려서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금고 6개월은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캐디로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인 A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사건 결과 발생과 상당한 인과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발생 경위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고검 춘천지부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된 4명 중 A씨 이외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골프장 관계자와 티샷 타구자 등 3명에 대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기존 수사가 미진할 경우 상급청이 하급청으로 기록을 반환하고 다시 수사할 것을 지시하는 절차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